부칙〈2022. 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금지급과 채권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선금지급과 채권확보)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