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함 적격심사 기준」폐지령

□ 폐지사유

함정사업 계약제도 개선 추진방안에 따라 수상함 및 수중함 후속함 건조업체 결정 방법을 ‘적격심사’에서 ‘협상에의한계약’으로 변경(방위사업관리규정 제92조 개정 ’23. 1. 5.)함에 따라 별도로 유지할 이유가 없어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