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특수조건(2)

 

 

 

1. 제안이유

 

계약상대자의 하도급법 준수의무, 공공기관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신설을 위하여「공사계약특수조건(2)」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계약상대자의 하도급법 준수의무 신설

 

나. 위험성평가 실시 및 결과 점검 신설

 

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시 강제축소 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