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 변경(수정)

 

○ 변경내용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73호, 2019.12.27.) 및 법정 고시율 변경(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2019.12.31.)

구 분	'19 적용(%)	'20 적용(%)	법령 및 고시	비 고
산재보험료	3.75	3.7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73호]	2019.12.27.
건강보험료	3.23	3.33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19.12.3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51	10.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2019.12.31.

○ 적용시기: 2020.1.7. 기초금액 발표 분부터 적용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보험료율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고용노동부)에 문의
- 전기,통신,소방 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분석요율 미반영(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토목: 042-724-7371, 건축: 042-724-7363

- 전기,통신,소방: 042-724-7588, 7433

- 문화재수리: 042-724-7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