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특수조건(1)

 

 

 

1. 제안이유

 

공공주택의 생활․안전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재산상․신체상 손해 발생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손해배상기준 반영을 위하여「공사계약특수조건(1)」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택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등 신설(제4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