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026. 5. 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호 및 같은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