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규 주요 개정내용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

ㅇ1,000억이상 초대형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규제 완화

○종 전 : ㅇ공사규모와 관계없이 5인이하로 공동수급체 구성

●개 정 : ㅇ1,000억 이상 초대형공사에 한하여 10인 이내로 구성 가능

->지역 중소건설업체 입찰 참여기회 확대

ㅇ시행일 : ‘08년 6월 1일 입찰공고(수의계약)분부터 시행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ㅇ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 신인도 평가항목 삭제

○종 전 : ㅇ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1점)

●개 정 : <삭 제>

-> 과다한 중복처벌 규제로 인한 입찰참여제한 문제점 해소

ㅇ시행일 : ‘08년 6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ㅇ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 신인도 평가항목 삭제

○종 전 : ㅇ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1점)

●개 정 : <삭 제>

->과다한 중복처벌 규제로 인한 입찰참여제한 문제점 해소



ㅇ건산법 관련 과징금이상의 처분 사실 신인도 평가항목 개선

○종 전 : ㅇ최근 1년간 건산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3천만원미만 과징금 부과처분 사실 : -0.5점

-3천만원이상 과징금 부과처분 사실 : -1점

-과징금처분 2회이상 받은 사실 : -2점

-건산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영업취소,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3점

●개 정 : ㅇ최근 1년간 건산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3천만원미만 과징금 부과처분 사실:-0.5점

-3천만원이상 과징금 부과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사실 : -1점

-과징금처분 2회이상 받은 사실:-2점

-건산법 위반으로 영업취소,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3점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과 영업정지 처분 동일화



ㅇ시공여유율 평가항목 삭제(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공사)

○종 전 : ㅇ수행능력평가

- 시공경험분야(12점)

- 기술능력(15점)

- 경영상태(13점)

- 신인도(±1.2점)

ㅇ입찰가격 평가(30점)

ㅇ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12점)

ㅇ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4점)

ㅇ시공여유율 평가(4점)

●개 정 : ㅇ수행능력평가

- 시공경험분야(14점)

- 기술능력(15점)

- 경영상태(15점)

- 신인도(±1.2점)

ㅇ입찰가격 평가(30점)

ㅇ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12점)

ㅇ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4점)

<삭 제>

-> 실적신고 누락 등 부작용 해소

ㅇ신설업체 경영상태 평가자료 변경(10억미만 공사)

○종 전 : ㅇ신설업체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경영상태 평가

●개 정 : ㅇ신설업체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설립일이나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로 경영상태 평가

ㅇ시행일 : ‘08년 6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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