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개정내용

○ 선금지급요건 중 기간요건 삭제

- 삭제내용 :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 선금보증기간의 종료일 변경

- 현행 : 이행기간의 종료일+60일 이상

(계약이행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는 30일 이상)

- 변경 : 이행기간의 종료일+60일 이상



2. 시행일자 : 2009.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