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임금채권보장법

 

 

 

○ 변경 내용

 

-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 신설

 

 

 

○ 적용 시기

 

- 2026. 3. 1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등 : 070-4056-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