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 안내

1. 건설업자가 건설기계의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대여대금의

    지급보증서 미발급시 행정처분(기존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2천만원 → 개정영업정지2개월, 과징금 4천만원으로 상향)을

    강화하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18년 8월 7일(화)

    부터 시행 됩니다.

2.이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 주요내용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