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알림

○ 관련 근거

- 관련 법령(？국민연금법？ 등),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고시 등

○ 변경 내용

 

구 분	’20년 적용	’21년 적용	법령/고시	개정일
산재보험료	3.73	3.7	노동부 고시	[제2020-145호 (2020. 12. 29.)]
건강보험료	3.335	3.4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21. 1.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25	11.5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2021. 1. 1.

○ 적용 시기

- 2021. 1. 6.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 070-4056-6285, 건축 : 070-4056-7145

- 전기, 통신, 소방 : 070-4056-7588, 7409

- 문화재수리 : 070-4056-7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