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달라지는 건설 및 입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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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재정경제부(구.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개정내용 안내
2026' 조달청 등 개정
2025' 지자체 개정
낙찰하한율 상향 , A값 제외 견적 산출, 안전관련 기준 강화
2026. 1. 30. 공사 적격심사 기준이 개정됩니다.
2026. 1. 30. 공사 적격심사 기준이 개정됩니다.
개정사항 총정리 (2026년)
수의계약 견적 제출시 A값을 제외하세요. ( 2026. 1. 30. 시행 )
소액수의계약 등 입찰금액 산정시 낙찰하한율 상향을 반영, A값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세요.
| 현행 | 개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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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12.30.>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12.30.>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 으로 한다. <개정 2025.10.30.>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공사 낙찰하한율 상향 반영 A값(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기준으로 견적서 산출 |
낙찰하한율이 상향됩니다. ( 2026. 1. 30. 시행 )
2026년 1월 30일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조달청 시설공사 등) 낙찰하한율이 구간별로 2%씩 상향됩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를 시작으로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시설공사 적격심사가 순차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입찰 참여전 각 적격심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
투찰율 변경 | |
|---|---|---|
|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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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
(전기 · 정보통신 · 소방공사 · 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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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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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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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전기 · 정보통신 · 소방공사 · 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 이상) | ||
| 6. 추정가격이 2억원미만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 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 ||
이 외 주요 개정내용 요약
2026년 공공입찰 및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내용이 개정됩니다. 해당 내용들을 요약안내 드리오니, 실무시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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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2% 일괄 상향 (2026.1.30 시행)
2026. 1. 30. 부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이 전 구간 2%씩 상향됩니다. 10억 미만 공사는 기존 87.745%에서 89.745%로, 50억~100억 공사는 87.495%로 조정되므로 투찰 전 반드시 공고별 하한율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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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체계 전면 개편 (2025.12.1 시행)
신인도 평가가 일반신인도와 건설안전신인도로 분리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감점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등) 가점이 신설되며, 특히 50억 미만 공사의 안전신인도 폭이 -8~+2점으로 확대되어 안전 관리 실적이 입찰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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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Q·종심제 건설안전 정식 배점화 (2025.12.1 시행)
가감점 항목이었던 건설안전이 정식 배점으로 전환됩니다. PQ는 5점, 종심제는 2점의 배점이 부여되며, 최근 1년 내 중대재해 사망 시 감점 기준이 신설됩니다. 안전 경영 체계를 갖춘 기업이 수주에 유리하도록 평가 비중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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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이형 종심제 시공평가결과 적용 확대 (2025.12.1 시행)
기존 300억 이상 대형 공사에만 적용되던 시공평가결과 배점이 100억~300억 미만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중소 규모 공사에서도 시공 품질과 결과가 수주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므로 철저한 현장 관리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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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액수의 견적하한율 상향 및 A값 제외 (2026.1.30 시행)
소액수의계약 견적하한율이 89.745%로 2% 인상됩니다. 또한, 견적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7개 법정 비용(A값)을 제외하고 산출하도록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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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2% 일괄 상향 (2026.1.30 시행)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이 기존 대비 2%씩 상향되어 10억 미만 공사는 89.745%, 50억~10억 공사는 88.745%, 50~100억 공사는 87.49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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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수의계약 견적 시 법정비용(A값) 제외 (2026.1.30 시행)
소액수의계약 하한율 산정 시 국민연금 등 7개 법정 사회보험료 항목(A값)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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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가산출서 공개 범위 및 안전관리비 기재 확대 (2025.10.30 시행)
가산출서에 요율과 세부 산출방법 기재가 의무화되며, 공개되는 단가 범위에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가 새롭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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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Q·종심제 건설안전 배점화 및 안전평가 가감점 신설 (2025.10.30 시행)
가감점 항목이던 건설안전이 PQ 5점, 종심제 1~2점의 정식 배점으로 전환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감점과 ISO-45001 등 인증 가점도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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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심제 시공평가결과 적용 범위 확대 (2025.10.30 시행)
기존 300억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던 시공평가결과 배점이 100~300억 미만 간이형 종심제까지 확대되어 시공 품질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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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상대자의 안전 관련 작업중지권 신설 (2025.10.30 시행)
현장의 긴급한 위험 요소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검토 후 공기 연장 등을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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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BTL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2025.12.2 시행)
특별 인프라펀드 도입과 수익률 조정 주기 다변화로 투자 유연성을 높이고, 총사업비 10% 미만 증액 시 민투심 심의를 면제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를 대폭 효율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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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 (2026.3.10 시행)
실질적·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하여 책임 범위가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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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조합 가입 제한요건 삭제 (2026.3.10 시행)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았던 기존 제한 규정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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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쟁의 범위 확대 (2026.3.10 시행)
임금 등 결정 사항 외에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에 관한 분쟁까지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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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대상 확대 (2026.3.10 시행)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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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염작업 정의 신설 및 사업주 보건조치·기록 관리 의무 강화 (2025.7.17 시행)
체감온도 31℃ 이상 환경에서 2시간 이상 수행하는 ‘폭염작업’ 정의가 신설되었으며 , 31℃ 이상 시 작업시간 조정 등 보건조치 이행과 33℃ 이상 시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부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일자별 체감온도와 조치 사항을 기록하여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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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밀폐공간 안전관리 및 사업주 교육·기록 의무 확대 (2025.12.1 시행)
밀폐공간 작업 전 측정장비를 지급하고 , 측정 결과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자 이상 시 감시인의 소방서 신고가 의무화되었으며 , 교육 범위를 비상연락처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숙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 상향된 낙찰하한율은 모든 공공 입찰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소관 공사 모두 2026년 1월 30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변경된 낙찰하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고문상의 적격심사 기준 적용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상향된 하한율을 기준으로 투찰해야 탈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소액수의계약 투찰 시 'A값 제외' 산식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7개 항목의 A값을 제외하지 않고 투찰율을 곱할 경우, 개정된 산식에 따른 낙찰하한선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되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큽니다. 반드시 (예정가격 - A값) × 투찰율 + A값 산식을 적용하여 최종 투찰 금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Q. 건설안전 평가가 가점에서 정식 배점으로 전환된 것이 왜 중요한가요?
A. 기존에는 신인도 가점(0~+2점)을 통해 부족한 점수를 보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PQ 5점, 종심제 1~2점의 정식 배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안전 관리 실적이 없을 경우 기본 점수에서 감점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낙찰권 진입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등) 가점 확보 등 선제적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Q. 폭염 작업 시 휴식 시간 부여는 법적 의무 사항인가요?
A. 네, 법적 의무입니다. 체감온도 31℃ 이상 시 보건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체감온도 33℃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수행할 경우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안전 관련 기록(폭염 및 밀폐공간)은 각각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A. 기록의 종류에 따라 보관 기간이 다릅니다. 폭염작업 시 체감온도 및 조치 사항 기록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하며,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는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장 점검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